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급식문제는 도교육청, 지방교육청의 사업이지 도청 사무가 아니다”라며 “교육감 공약사업이면 재원 충당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한 3개월 동안 한 게 아니라 실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만 한 것이다. 1월 2월은 작년 예산으로 했다”며 “저소득층 6만 6천 명 무상 급식 예산은 국가 예산이다. (교육청에서) 한 달 급식비 대고 이제 나머지 열한 달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얻어다가 진보좌파 교육감 공약사업에 충당을 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쓰는 교육비와 부유층이 쓰는 교육비의 차이가 8배다. 저소득층은 초등학교부터 소위 부유층보다도 8배나 적은 교육비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교육격차가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며 “미래세대의 소득교차에 따른 교육비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급식보다는 우선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소식을 접한 동양대 진중권 교수(@unheim)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권을 향한 사적 권력욕에서 애들 밥그릇을 볼모로 잡는 찌질한 행태는 오세훈이 마지막이기를 바랬거늘... 한심한 일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애들 먹는 밥그릇보다도 작은 알량한 그릇으로 대권씩이나 넘본다는 게 우습기도 하다”며 “연세 드신 만큼 철도 좀 드셨으면”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만일 급식이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겠다면 홍 지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부터 없애라”고 비판했다.
특히 녹색당은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홍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경남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500~3000원의 급식비는 아깝고 2만8000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홍 지사가 지난해 쓴 업무추진비 2억 2683만원 중 도지사실 물품비나 화환 및 화분 구입비, 격려금 등을 제외한 간담회비는 6655만 7000원이었다. 이는 식사, 부식, 음료 대점에 들어갔을 비용으로 참석 인원수를 감안하면 한 끼 당 2만8477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녹색당은 “홍 지사는 간담회 식비는 공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며 “홍 지사는 가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르라. 은근슬쩍 가로로 자르지 말고 분명하게 세로로 자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