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매년 감소 추세.. 안민석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들의 ‘성평등 교육 이수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대 학내 인권·성평등교육 이수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수와 직원들의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이수율은 2011년 42.3%에서 2014년 18.3%로 24%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평균 이수율은 74.8%인 반면 교수들은 28.3%에 불과했다.
이처럼 직원들에 비해 교수들의 이수율이 낮은 배경에는 지난해까지 성평등 교육 자체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대는 최근 교수들의 연이은 성추행 의혹으로 체면을 구기자 올해 1학기 때부터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제재조치로 행정포털 접속 제한이나 도서관 대출 금지 등의 행정적인 불편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교내 구성원들에게 발표했다.
서울대의 이러한 의무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수들에 대한 사실상 큰 불이익이 없어 오히려 성평등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평가에도 이에 대한 이수 여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폭력 예방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