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국가보훈처가 ‘2015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차관을 강제로 제공했습니다. 대한제국이 1,300만원의 국채를 갚을 길이 없자 1907년 경상도 동래, 대구 등지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졌고, 국가보훈처는 이 운동을 기념하자는 이벤트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방해 공작과 실제 돈 있는 부자들과 상류층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2015년 국채보상운동’ 이벤트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나랏빚보다 내 빚이 우선이라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국채를 국민이 대신 갚아주느냐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2015년 국채 500조원 사상 첫 돌파’

1907년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의 강압적인 차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채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선 결과입니다.

▲ ⓒ 동아일보

정부의 선택도 문제였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은 507조 2100억원입니다. 2004년 178조7천억과 비교하면 무려 국채 발행 규모가 3배가 넘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016년 586조7천억원, 2017년 632조3천억원, 2018년 666조5천억원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금 아이스크림 따위를 던져주는 이벤트성 국채보상운동을 할 시기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경제부총리가 진짜 국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법인세는 감소하고 소득세는 증가하는 세수’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세수가 적게 걷혀 재정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수가 적게 걷힐까요?

▲ ⓒ KBS

KBS의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1월~11월까지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 4천억 원으로 2013년보다 1조 5천억원이나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국세의 주요 수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MB정권 시절 법인세율이 최고 22%로 3% 인하되면서 법인세는 덜 걷히고, 줄어들면서 세수 또한 줄어든 셈입니다.

▲ ⓒ KBS

법인세는 2.7% 줄었지만,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11.5%가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내리면서 국세에서는 이미 소득세의 비중이 최고치가 됐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무엇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느냐는 서로 간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감소의 원인이 무조건 경기침체라고만 말하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더 큰 일입니다.

대책은 없고 무조건 법인세 인상 반대만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진 빚은 왜 말을 못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대다수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경제에 실패했던 대통령이라고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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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중앙일보의 부채 283조원을 1만원 권 한 줄로 놓으면 지구 113바퀴를 돌 수 있다는 기사를 보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늘어난 국가채무가 IMF 뒷감당을 위해 사용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MB처럼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거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세하겠다는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에 채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갚을 수 있는지를 늘 유심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는 금기시된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은 감세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감세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빚은 잔뜩 늘려 놓은 그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채, 공기업 채권, 가계부채 등을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부채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채보상 운동 같은 이벤트 말고, 대한민국의 부채가 얼마인지 제대로 먼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