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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5부는 1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이유 진술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오류를 저질렀다”며 “살인죄 성립과 관련해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죄로 기소된 승무원은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승객구조 조치 없이 퇴선하고 퇴선 후에도 승객구조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304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은 법률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검찰구형 및 1심 선고 내역. 검찰구형은 지난해 10월 27일, 1심 판결은 11월 11일에 선고됐다.©go발뉴스

검찰의 항소 이유 진술에 이준석 선장은 변호사를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선장 측은 “이준석 선장은 고령으로 스스로 부상을 입고 공황상태였다”며 “이 선장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점 등에 미뤄 재판부로부터 1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지 않는지 다시 판단 받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승무원들도 “사고에 대한 일부분은 인정하나 형량이 너무 높고 가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선내 대기방송만 하고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결국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일하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선장 등 핵심 승무원 4명에 대한 살인 및 살인 미수죄의 유죄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구형에서 사형을 판결 받았으나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승무원 14년도 각각 징역 5~3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