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으로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이용했다고 밝혔다.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겨레>에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기억이 있고, 메모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고록에 나오는 수치가 상세하고, 외국 정상들과 북쪽 인사들 발언이 직접 인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참모들의 기억이나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쓴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주요 부분이 대통령기록물에 기반해 쓰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과 함께 불법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집필에 이용했는지, 인용한 부분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자료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책 13장 ‘한·중 관계의 질적 변화’에 2012년 1월 중국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장면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원자바오에게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죽을 때까지 집권할 텐데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했고, 원자바오가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썼다.

또한 15장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에서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왔다가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남북관계·핵문제를 놓고 한 발언들을 직접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열람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인지도 확인돼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을 전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비밀기록물과 비밀이 아닌 기록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도 비밀취급인가권자여야 한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해당 내용이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널리 알려진 내용이 아닌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의사록이나 담화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당시에도, 퇴임한 지금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를 회고록에 쓴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회고록 내용에 대통령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내용이 별도의 비밀기록물로 지정됐거나 사실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이 대목에 대해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집필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