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찬사…부인 윤유선은 ‘삼성 백혈병 영화’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유언비어로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판결한 이성호 판사에 대해 20일 법조인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인 가운데 법조인들은 이 판사의 준엄한 판결에 대해 “법정에 핀 정의의 꽃”,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사”라고 찬사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SNS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조현오 징역 10월에 법정구속이라. 경찰의 총수라는 분이 경솔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더니 요즘은 법원이 검찰보다 구속을 많이 하는 듯..”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민주통합단 의원은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네요”라고 글을 올렸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노 전 대통령 거액의 차명계좌 운운하며 명예훼손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성호 단독판사의 결기가 느껴지는...”라고 이 판사를 칭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주장을 폈던 조현오, 징역 10월 실형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었다. 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행위, 엄단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일국의 경찰청장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점, 참담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이제 경찰 내부에서 강한 자성과 자기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정원 여자요원의 ‘댓글 작업’이 밝혀졌을 때 심야 중간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경찰청장의 발언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회적 감수성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경찰의 대표로 파급력이 상당했지 않나. 적절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도 이성호 판사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 판사가 탤런트 윤유선씨의 남편임이 알려지며 부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한 트위터리안(met******)은 “조현오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성호 판사가 탤런트 윤유선씨의 남편이었군요. 드물게 강자에게 강한 면모의 판결을 많이 했군요” 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도 “오늘 조현오 전 청장의 재판을 맡은 이성호 판사는 예전 아람회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사과의지를 담은 재심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이번에 삼성의 산업재해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가족’에 출연하는 윤유선씨입니다”(wow***), “윤유선 이성호 두 분 존경합니다”(cor***), “작년에 고대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에게 피해여학생 명예훼손으로 실형 때린 주인공도 바로 (이성호)”(jiiy****) 등 칭찬 글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