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교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 승인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 신청을 용인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우켄(數硏) 출판은 지난해 11월 자사의 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이를 지난달 11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이 삭제된다. 도쿄에 본사를 둔 스우켄 출판의 3개 교과서의 점유율은 1.8~8.7%다.

© 박상균
© 박상균
스우켄 출판의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 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있다.

출판사는 이 부분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했다.

또 ‘정치·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전시 중에 이뤄진 일본으로의 강제연행과 종군 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 전후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다”고 변경했다.

‘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과·보상 등 정부 차원의 해결해야할 문제를 덜어내고 ‘한국내 개인 피해자의 주장’으로 축소한 것이다.

스우켄 출판이 기술 내용을 수정한 것은 지난해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한 과거 기사를 취소한 이후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일본내 우익세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요미우리>는 현행 고교 교과서는 4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정기 교과서 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별 교과서 출판사는 기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게에 변화가 있으면 교과서 기술 내용의 정정을 문부과학성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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