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공직 부패 악화 이유로 ‘내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끊임없는 탄압’을 꼽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정부패 척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 청와대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급등세로 반전해 2011년(69.8%)과 2012년(66.6%)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서도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75.6%)부터 현 정부 초반인 2009년(42.1%)까지는 하락세였으나, 2010년부터 악화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72.4%를 기록했다.

장 팀장은 과거 10년간의 민주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인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며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회전문 인사를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제시하고, 비판에도 불구, 인선을 강행하는 일들이 반복됐었다”면서 그는 “회전문 인사가 노골적으로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청렴경력’에 대한 토대들이 많이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장 팀장은 또 “MB정부에서 반부패 정부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사실상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반부패 정부기관을 재설정할 것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정욱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제대로 검증 되지 않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인선실패가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해충돌이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인선은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뿐만 아니라, 청문회 전후에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