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직부패’ 10년 후퇴…“朴 물려받지 말라”

시민단체 “인선시, 비리‧부패 공직자 과감히 버려야”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공직 부패 악화 이유로 ‘내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끊임없는 탄압’을 꼽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정부패 척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한국일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18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한 ‘정부 부문 부패 실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관행이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68.8%)부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41.2%)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급등세로 반전해 2011년(69.8%)과 2012년(66.6%)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서도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75.6%)부터 현 정부 초반인 2009년(42.1%)까지는 하락세였으나, 2010년부터 악화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72.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은 19일 ‘go발뉴스’에 “조직 내부의 부패를 공익제보자들이 고발할 수 있었다면 비리나 부패가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이를 끊임없이 탄압해 공직사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과거 10년간의 민주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인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며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회전문 인사를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제시하고, 비판에도 불구, 인선을 강행하는 일들이 반복됐었다”면서 그는 “회전문 인사가 노골적으로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청렴경력’에 대한 토대들이 많이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장 팀장은 또 “MB정부에서 반부패 정부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사실상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반부패 정부기관을 재설정할 것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식 인선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정욱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제대로 검증 되지 않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인선실패가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해충돌이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인선은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뿐만 아니라, 청문회 전후에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