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때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몽가루 집안’ 이라며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것.

▲ ⓒ 페이스북(정몽준)

재판부는 “전씨가 올린 글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와 미개한 쇼 하던 전적이 있다”, “몽심지심…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등의 글을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게시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개하지 않으면 고소당하는 사회”(뒷방****), “무죄면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는 책임을 져야겠죠?”(세계**), “70원을 70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사랑**), “저 정도도 말을 못하면 입을 꼬매는 법을 만들던가”(클라**), “공직인 정치인 비판도 못하나?”(킬*), “국정원은 없는 말 만들어도 무죄인데 일반인이 진짜 말한 거 퍼트리면 유죄될 줄 알았나”(pir***)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