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당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공개해야”

정당의 최우선 개혁과제.. “국고보조금 사용처 투명한 공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300억 원대 이르는 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은 1년에 250억에서 300억정도 중앙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당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 조차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라며 “중앙당과 시도당은 국고보조금과 당원의 당비 사용내역을 당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은 분기별로 전국상임위와 시도당 운영위에 회계보고를 하고, 당원으로부터 의문을 제기 받으면 7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허위보고가 있으면 그 액수만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눠진다.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되고,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눠 지급된다.

2014년 3/4 분기에는 새누리당이 약 44억 4천만 원, 새정치연합이 약 40억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