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국가경쟁력 장애 요인 중 가장 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6일 개헌이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이해’라는 글을 올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은 국가경쟁력에 제일 장애요인”이라며 “개헌은 특정정파나 특정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혁 과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헌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과 국정수행에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며 “현정부는 임기 내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개헌발의선과 의결선을 넘었단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특위 구성이 되면 모든 논의는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반박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박 대통령이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