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이하 개헌자문위)가 6년 단임의 이원집정부제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중간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헌자문위는 2일 밝힌 개헌안에서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원집정부제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에게서 총리 및 각료 인사권을 박탈하고 대통령은 당선 즉시 당적을 이탈토록 했다. 당적이 없으면 내치에 간섭하지 못하고 국회에 대한 통제력도 거의 사라진다는 게 개헌자문위 측 생각이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단원제에서 발생하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권은 하원이 갖고, 국회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국회

특히 이번 개헌안에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했다. 또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헌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 국회 내에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자문위원인 이건개 전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외교안보만 전담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을 잡아선 안 된다”며 “정쟁에서 벗어나 외교·안보·국방을 지켜야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가원수를 만들 수 있다”고 분권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강력한 차기대권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단행된다면 각 정파가 돌려가면서 국무총리를 맡는 일본식 정치체제가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논란은 더 뜨거울 전망이다.

개헌자문위가 이날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도 개헌 논의 여론을 모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기 개헌 논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어 개헌논의가 조기 점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제활성화 매진 등을 이유로 조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분권형 개헌을 원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가입자가 이미 154명이나 되고, 이들은 조속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난 반댈세! 4년 중임제가 정답이오!”(모란**), “이거 큰일입니다. 유신으로의 복귀의 첫발입니다”(THE****),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원 권한과 특권을 대폭 없애야”(효*), “여기가 미국처럼 넓은 나라도 아니고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가 첨예한 곳도 아니고. 1인 절대권력지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준법**), “이 와중에도 지들 밥그릇은 챙기는구나.. 상하양원.. 머릿수 늘리기”(안*), “저러다 유신헌법 나오겠네.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하고”(Rnd****)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