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지난 2년, 국정원 댓글․세월호 참사로 보내..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개헌 논의를 막은 것을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질타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상반기 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여야 의원들이 다 (개헌) 하자고 할 때가 없었지 않나. 지금이 정부로 보나 국회로 보나 정치적 환경으로 보나 적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연말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민 투표까지 갈 수 있다”며 이미 다양한 개헌안이 나와 있어 늦어질 게 없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반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부지런히 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30개 경제살리기 법안을 연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당 얘기, 야당 얘기를 자주 듣고 정치를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다. 정치를 관료주의로, 권위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 가운데 1년은 국정원 댓글로, 1년은 세월호 참사로 보냈다.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1%든 2%든 이기는 쪽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야당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는 “4개 정도의 지역구를 합쳐 4명을 선출하는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권력의 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장단점에 대해 “공약 같은 것도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파기하잖나. 그런 건 잘 하고 있다고 본다”며 “소통이 덜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야 말들을 털어 놓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당직자나 야당의 당직자들도 ‘대통령께서 이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든지,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다르다는 이야기를 서면보고만 받으면 되겠나”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