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요원 절반 이상 동원.. 네티즌 “국민의 군대 권력의 사조직?”
<한겨레>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부터 2012년 4·11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발 벗고 새누리당 편들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정황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입수한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공소장의 ‘범죄알람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해 12월 19일까지 수백건의 선거 개입 글을 작성하고 퍼날랐다. 주요 내용은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문재인에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등의 글이었다.
사이버사 활동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대선 한달 전인 2012년 11월부터 하루 평균 20여개씩 글을 썼으나, 선거 직후인 2012년 12월 20일에는 1건, 21일 0건, 22일 2건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대선 출마가 확실치 않던 2012년 초반에는 “철수님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아요” 등 견제구를 날리는 수준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가 된 후에는 ‘간철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어리석고 무책임한 안철수의 ‘제주해군기지 사과 발언’..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등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사이버사는 2012년 4·11 총선과 2011년 10·26 보궐선거 등에도 적극 개입해 각각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 공작’의 타깃으로 삼았다.
정치 개입 글을 작성한 요원은 심리전단 2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사이버사가 사실상 정치 관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같은 활동을 매일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 그 자체가 썩어빠진 나라임”(불**), “군대가 썩을대로 썩었네 하긴 전시작전권도 없는데”(조**), “북한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장렬하게 싸운거구만?”(CTPA***), “다른 나라였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깨끗하고****), “국민의 군대가 권력의 사조직이 되어버렸네”(탄산**), “북한에서나 할 일을 남한 군인들이 따라하고 있으니 지금 북한 따라잡기 하냐?”(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