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군대야말로 안전사고 빈번.. 사고천국” 우려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이 정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초대 국가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내정자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내정된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역시 군 출신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다.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인지 군대안전처인지 알 수 없는 인사이고 국민안전을 군대에 맡기는 격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진정 국민의 안전을 군대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안전 관련해서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군대야말로 안전사고의 빈발하게 일어나는 사고천국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내일(19일)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3처 18청’(2원 5실 6위원회) 체제에서 2개 처가 늘고 2청이 줄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체제로 개편됐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기구인 국가안전처는 1차관, 2본부, 4실 체제로, 소속 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12개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원은 10,045명 규모의 대형 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산하에 두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