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청→처로 승격? 조직 대부분 국가안전처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조직을 해체한다고 했지만 해경은 예정됐던 신규직원 채용과 의경시험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 5. 19일 채용시험 연기공고를 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채용 공무원의 소속과 근무조건 등 공고 된 채용조건과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우선 중단한 것"이라며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은 조직 개편이 되어 정보수사 등 일부 기능이 조정되더라도 해수부 해양안전 기능의 국가안전처 이관, 구조·구난, 경비기능 등 해양 재난 및 안전 분야 기능과 전문성을 지속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해양경찰학과 등 해경에 미래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동요하지 말고 준비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해양경찰청의 말대로라면 '정보수사' 등 일부 기능이 조정되더라도 8000여 명 중에 7000명에 달하는 해상통제, 해양구난구조 등이 국가안전처로 통합되는데 결국 핵심인력은 결국 '해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해경은 정부조직 가운데 가장 하부 조직인 ‘청’에서 '처'로 승격하는 셈으로 간판만 바꾼 '수박겉핥기'식 대책이란 점이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은 20일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는 실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해경해체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157)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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