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야당에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달라”며 공개서한문을 보내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사무가 명백한 국민기초연금을 왜 성남시민이 40%나 내야 하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성남시장 ⓒ 페이스북

14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야당에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천6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시작했지만 대부분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국고보조가 줄어든다고 하여 사업을 축소 취소할 수 없어 국가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고보조사업 국비부담율의 일방적 인하 외에도 지방정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많다”며 “새로운 세원 대책없이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는 국가 사무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 시켰다”며 “성남시의 경우 기초연금을 예로 들면 40%를 부담하게 돼 2014년은 320억원을 부담했고 2015년에는 480억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사무가 명백한 국민기초연금을 왜 성남시민이 그것도 40%나 내야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옥죄는 것은 야당출신 단체장이 주축인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사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