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44주기.. “비정규직 늘고 고용환경 등 갈수록 열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많이 기대했지만 (지금은) 노사가 갈등만 있지 관계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태일 열사 44주기인 13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전태일을 만나고 죽은 전태일은 천천히 만나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후에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비롯해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계승자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전 의원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44년전과 비교한 오늘날의 노동현실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면서도 “44년 전보다 더 나빠진 것도 사실 많다. 지금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간접고용, 고용환경 등은 갈수록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확대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 의원은 “2년이라는 계약직으로 늘어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힘들어졌다”며 “다시 또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들에게는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년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10년 정도 계약을 하고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노동자들이 10년 동안은 좀 안정되게 안전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는 비정규직도 괜찮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돼있지 않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4대 보험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이념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