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갑-경찰봉 사용시 보고의무 22년만에 폐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사흘 앞둔 1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기습 거리 점거를 해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5만여명(경찰 추산 1만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종로5가 청계천 전태일 다리로 향하던 중 을지로4가에서 갑자기 경로를 바꿔 도로를 점거해 행진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하청기업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씨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세차례 경고 끝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다행히 경찰과 시위대간의 큰 충돌은 없었고, 경찰이 인원을 인도로 몰아내며 상황이 종료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물대포가 등장한 것은 지난 8월 1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시위 이후 두 번째다.
그런데 이같은 경찰의 강경 대응 선회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법질서 준수 원칙 아래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면 안 된다는 지휘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15분을 넘기면 바로 해산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관급에 불과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인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시그널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노컷>은 권력기관을 앞세운 정권 차원의 ‘新(신) 공안정국’ 드라이브에 경찰도 뒤늦게나마 명함을 내민 양상이라며 관심을 모을 만한 수사나 여론을 반전시킬 이슈가 없던 경찰 입장에서는 ‘법질서 확립’이 내세우기 좋은 명분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며 권력기관들의 경쟁 역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갑·경찰봉 등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22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민들**)은 “국민을 매로 다스리겠다는 것. 유신망령이 살아났네”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안**)은 “범인을 잡는 거랑 별개의 사안.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돌고도는군”(레**), “왜 자꾸 1970년대가 생각날까? 나만 그런가?”(지*), “의사가 칼을 들면 수술 도구지만 강도가 들면 흉기지.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무엇이 될 것인가?”(사**),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면 찬성하겠지만 지금 정부 꼬라지 보아하니 대선불법선거 반대 시위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걸로 밖에는..”(합리적***), “계엄령 선포만 남았나”(오*)라는 등의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