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적 서명에 ‘국민 반감’ 우려.. 기관별로 실적도 비교
정부가 고위공무원 2,213명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 연금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을 요청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 고위공무원단 1천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10일 정오까지,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명 대상자와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해 안행부는 결과를 취합, 분석해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 <연합>에 서명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실적 비교까지 하며 서명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반강제적인 요구로 비춰지는데다 일각에선 공직자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이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서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위공무원 계약제라 천정부지로 받는데 하급이랑 비교하면 안되지”(다롱*),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 정부”(cri****), “강제로 서명 받으면 강요입니다”(또**),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반대하지 말라면서, 정치공무원들에겐 조직적으로 찬성을 요구하는구나”(에*), “어휴 저게 동참인가 강제지”(아롱**),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면 대통령부터 연금 받지 말아야 하고 장관도 자기가 가입한 연금만 받아야”(청*)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