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절차상 매우 심각한 결함”.. 네티즌 “정부, 칼만 안 들었지 그냥 조폭”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손해보더라도 미래세대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이 개혁 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혁 어젠다는 당과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이라고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새정치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이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고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졸속이다. 내용과 절차 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해관계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연내 처리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네티즌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사고방식이 이 사회, 가정 등 모든 곳에 어떤 영향을 줄까?”(@hjt****), “청와대는 상명하복인가? 민주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손을 데야하는 법은 맞지만 대화를 두려워하는 그녀”(@hhj****), “아무리 졸속이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조율, 협의, 공청회, 뭐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통행이야. 이건 정부라기 보단 그냥 조폭아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jhy***)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