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이 기관회원 활동.. 네티즌 “조폭에 연장 준 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가 사실상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의 ‘조직 및 임원 명단’을 보면, 이 학회 기관회원의 대다수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기금 운용을 맡는 보험회사나 자산운용사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등이다.
19일 <한겨레>는 이같은 소식과 함께 삼성생명은 7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103만여명(점유율 14%)을 보유한 퇴직연금 시장 1위 보험사고, 여타 보험사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생명 외에도 삼성화재(3.0%)와 한화생명(2.6%)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금학회의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해마다 바뀐다. 올해 제4대 임원 명단을 보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일부 국책연구소 관계자나 대학교수 등도 임원 명단에 포함됐다.
<한겨레>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로 이익을 얻게 될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연구단체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 개편안을 맡긴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이 빚어지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연금학회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연금액 축소를 주장하고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 온 것이 학회 구성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연금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국 이익단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 네티즌(하늘*)은 “조폭에게 연장 준 꼴”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일이**)은 “결국 이익단체나 마찬가지네. 공무원연금 다음에는 국민연금이겠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딱 걸렸네. 전면 백지화하라”(푸른***), “결국 사적연금 활성화시켜서 대기업 보험사 배 빵빵하게 채우려는 속셈이 딱 보이는데”(알아서**), “공무원 연금 무용지물로 만들면 노후를 준비하긴 해야하니 대기업 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서민 죽여 대기업 살리기”(NI******),
“서민들 돈 뜯어다 지네 먹고 대기업 배불려주고.. 진짜 미친나라”(퐁*), “결국에는 대기업 배채우기네. 전면 백지화 하고 순수 민간단체가 조사해 연금안 다시 만들어라”(내**) 등의 비난 반응들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