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공무원에 집중적 희생 요구.. 형평성 논란 불가피
수령액이 현행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공무원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공개했다.
연금학회 또 2016년 이후 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제도가 도입 될 2016년 이전 채용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부담금보다 43%나 많은 액수다.
반면에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줄어든다. 30년 가입 기준으로 보면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연금개혁안은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5년 임용되는 ‘미래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낸 돈만 타가게 되는 것이다.
개혁안을 만든 연금학회의 단체 성격도 역시 논란이다. 연금학회는 그 동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을 줄이는 대신, 사적연금 시장을 통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8월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이 학회가 주장해온 ‘사적연금 확대’ 방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서민 죽이기는 보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 삭감부터 시작하여 서민 관계된 각종 세금을 대폭인상하기 까지 도대체 이 눔의 정권은 누굴 위한 정권인가?”(@hat****), “대형 재벌 보험사만 좋은 일!”(@seo****),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가 세금 남비와 부자감세, 대기업 법인세 감세만 안했어도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올릴수 있었다. 국가 재정은 저들이 거덜 내고 보충은 젊은 공무원과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참 나쁜 정권이다”@(dak****), “공무원 대우의 악화는 결국 부정부패를 가져온다는걸 망각하셨나. 재벌보험사들이 만든 연금학회의 거짓말만 믿고 나라를 망치려한다(@rad****)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 열었지만 참석한 일부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