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최경환, 日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 저질러”

“朴, 경제민주화 열망으로 당선 됐지만 재벌 영향력 못 막아”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하 WSJ)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4일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최 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거론했다.

신문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과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최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 직후 국내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완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WSJ>은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은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태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내 전문가들도 최 부총리의 정책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들썩이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최 부총리의 취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액은 더 늘어났다.

<WSJ>은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이 됐지만 결국 재벌의 영향력을 막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국내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2012년 82%까지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7.43%에서 2.29%로 떨어졌다”며 “한국의 재벌이 더 이상 국가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했다.

<WSJ>은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