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WSJ>은 4일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최 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거론했다.

신문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과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최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 직후 국내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완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WSJ>은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은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태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내 전문가들도 최 부총리의 정책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들썩이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최 부총리의 취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액은 더 늘어났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4일자 칼럼 화면 캡처.

이어 “2002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국내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2012년 82%까지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7.43%에서 2.29%로 떨어졌다”며 “한국의 재벌이 더 이상 국가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했다.

<WSJ>은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