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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속속 밝혀지면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노컷뉴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해외자원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나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돼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정책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자원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컨소시엄 방식 등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 꼼꼼히 챙겨보고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자원 개발 자금과 관련해서는 “성공불융자나 수은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자원개발 펀드 조성, 연기금 등 장기적인 재원들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루트를 열어주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해준 뒤 사업이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이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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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부총리 ⓒ 공식사이트 |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1년여가 지난 2010년 지경부의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석유, 가스 및 6대 전략광물에 대한 자주개발율 장기목표를 설정해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LNG 구매력을 활용해 자원개발 사업을 늘리고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투자재원을 늘리기 위해선 무역공사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뿐 아니라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법도 포함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들과 같은 맥락이다.
지경부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석유공사가 집중적인 인수합병 및 자산매입으로 생산량과 매장량이 급증했다고 선전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캐나다의 하베스트사 인수도 포함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했으나, 이후 NARL이 매년 약 1천억원의 적자를 내자 매각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부실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하베스트 인수는 최 부총리가 직접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확인됐다.
앞서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은 “당시 장관을 만나 하베스트에서 NARL까지 포함해 인수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나. 허락을 했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부인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최 부총리의 책임이 일정 밝혀진 만큼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도 최 부총리를 상대로 강하게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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