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인해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공기업의 부채 급등으로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부채 523조원 중 32.9%에 달하는 172조원을 기록했다. 또 부채 증가액 역시 최근 5년간 81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했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해 투기등급으로까지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은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다. 또 석유공사는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으며,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지면서 모두가 투기등급이 됐다.

이들 3개사에 대한 투기등급 전락은 MB 정부 기간 동안 24조를 투자해 4조8천 억원만 회수해 20조에 가까운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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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기업의 신용평가 급락이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들이 투자실패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되고 국가신용등급이 휘청돼도 유병언 재산만 회수하려 한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이명박 특별법을 만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정책실패에 의한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 재산을 회수해야한다”(@Nab****),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sks****), “돈 몇 푼 훔친 사람도 감방 가는데 나라를 말아먹은 놈을 배터지게 먹고 살게하는 나라”(@ssa****), “이명박 구속 안하는 박근혜 정부는 동업자인가?”(@jnj****)라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