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전국의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 상수도는 82.6% 수준으로 낮은 요금현실화율은 지방공기업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천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상수도 요금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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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올랐고 10곳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이미 요금을 올렸거나 올리고 있는 이들 54곳 외에 다른 상하수도 기업도 안행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인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견줘 턱없이 낮아 일정 부분 현실화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며 “요금 인상여부와 일정은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다 올리네”(그리****), “MB 때 하수도 민영화 시도 했었죠. 아마 곧 민영화 되리라 보네요”(다음은*****), “정부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한 식물정부”(네**), “논의도 없이 그냥 통보를 해 버리네요”(네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따따블 시즌인가..”(이데***), “부자는 살리고 서민은 누르고 전체적으로 참 평준화 시키네요”(문**), “언제부턴가 부산도 버스비 1300원(할인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또 오르겠죠”(다음******)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