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남춘 “朴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범죄자 취급해”
경찰이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 확대 보급 및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에 마련한 150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31번째 과제로 경찰청의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 행위 엄정대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내용은 ‘관공서 소란․난동, 공무원 폭행․협박, 허위신고 등 고질적･만성적인 공권력 침해행위가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테이저건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테이저건은 5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파업 노동자를 진압하는데 사용돼 인권침해논란이 일었던 장비다.
때문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잘못 쏜 테이저건에 30대 여성이 실명하는 사고도 발생해 안전사고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도 2012년 성명에서 “2001~2008년까지 미국에서 테이저건 공격으로 최소 500명이 사망했고, 테이저건으로 사망한 수백여 명 중 98명에 대한 부검결과 검시관들은 60건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으로 테이저건을 지목했다”며 “테이저건은 ‘잠재적 살상무기’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을 검토하는 것도 논란이다. 현행 경찰청의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집단민원현장 등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만 지정된 직원에 한해서 채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채증장비를 휴대하게 되면 집회시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누구나 채증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면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장비를 확대 보급하려 한다.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