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로 상해를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29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석한 두 사람은 집회가 끝난 후 국회 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고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박 공동대표는 외상성 고막 천공, 이 공동대표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적법한 해상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며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로는 행진한 지 10분도 안 된 시점에 물대포를 매우 신속하게 발사한 것은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다만 물대포 발사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시위대에 물을 직접 쏘는 ‘직사살수’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물대포 운용지침상 사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직사살수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