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 등에 보수단체의 명예훼손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고발내용에 대해 일부 기소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른바 박 대통령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미디어오늘>은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전후로 ‘유사 고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지난 1일 손문상 프레시안 화백을 상대로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을 그린 것을 문제삼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심씨는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학자, 언론사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이종걸, 우상호 의원 등이 심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

또 ‘박 대통령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한 서울대 조국 교수를 비롯해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매체도 심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 대상자만 20여 건에 달한다.

심 씨는 <미디어오늘>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자신의 아버지의 대변인 노릇을 해달라고 해, 박정희 전 대통령 대변인 입장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씨 외에도 자유청년연대의 장기정 대표는 식당 주인에게 박 대통령 욕을 했다가 사과한 백정선 수원시의원을 지난달 2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특히 지난 20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4500장을 뿌렸다가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연행됐던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는 경찰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청와대

문제는 이런 고발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검·경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며 이른바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의 경우 문제의 칼럼을 쓴 지 이틀 뒤인 지난 8월 5일 뉴스프로가 번역기사를 내자 그 다음날 바로 자유청년연합, 독도사랑회, 자유수호청년단 등이 고발장을 냈다. 그리고 7일엔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이틀 뒤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두 달 만에 불구속기소했다.

네티즌들은 “시민단체와 수사기관이 박근혜의 심기경호를 위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최소한 친고죄로 바꾸어야 한다”(‏@met****), “미쳐도 한도 끝도 없이 미쳐가는 대한민국 독재자 홍위병들!”(@gam****). “유신이 아니라 나치네 나치”(@wha****), “한국은 코미디 왕국됐다”(@bor****)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