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의당과 민생연대, 청년유니온,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8개 통신·시민·청년단체들이 신촌 멀티플렉스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폭 보완과 통신비 획기적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단말기 유통법이 대형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선량한 ‘호구’ 고객을 줄이고 단말기 유통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던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이 이제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1월 중순까지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단통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의 단통법 개정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최근 밝혀진 통신사 폭리 반환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등을 촉구했다.
 

▲ ⓒ '이미경'     ▲ ⓒ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