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단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14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며 “단말기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고, 정의당 의원단도 취지에 동의해 5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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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정작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과 통신비 인하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후 단말기유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국외 소비자에 비해 부당하고 불리한 가격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해 휴대폰 가격을 크게 낮추고,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명문화해 가격 투명성을 확보, 통신비 인하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액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 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은 애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계 통신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으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단통법을 통과 시킨 정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으로, 일각에선 정의당의 사과가 다른 정당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