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독점사업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 특혜․정치적 보은 대출”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고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일가 대성산업이 ‘보은성 특혜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일가인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적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거듭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대성그룹 창업자 김수근 명예회장의 딸로, 대성산업의 회장은 김 총재의 오빠인 김영대씨가 맡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의 용인구갈 토지 대금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개월 동안 브리지론 4000억 원을 지급 보증했다. 브리지론은 개인이나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임시방편으로 행해지는 자금대출이다.
당시 대성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지급보증 결정은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아니고, 지원 규모도 이례적으로 커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특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오히려 브리지론 4000억 원을 상환 만기 시점인 2013년 2월 산업은행과 함께 6개월의 기한을 두고 4000억 원을 2차로 지원했다. 또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의 2차 대출과 회사채 상환을 위해 대주단을 모집해 6000억원의 둘 이상의 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신디케이티드론을 일으켜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5월 5000억 원을 다시 융자해 기존 2차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면서 추가로 1000억 원을 지원했다.
김기식 의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대기업에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서고, 그 이후에는 보증을 대출로 대환 상환해주고, 대출이 상환되지 못하자 오히려 추가대출을 일으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대성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대출은 김성주 총재 일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특혜 대출이자, 정치적 보은 대출”이라며 대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