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만 470여건.. 보수단체는 없어”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집중적으로 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이후 9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보단체가 주최한 세월호 집회에서만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총 471건의 채증을 했다. 특히 가장 많은 집회가 열린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채증이 이뤄진 집회는 지난 5월 24일 열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추모집회로 총 127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 39일째를 맞아 유가족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 50만 부를 전달받기도 했다.
반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한 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유가족 광화문 농성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경찰과 수차례 충돌이 발생한 바 있고, 대형 스피커 등을 이용하며 불법 집회를 열어왔음에도 단 한 차례의 채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 집행의 형평성 마저 무너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집행이라 할 수 있다”며 “경찰은 보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