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나랏빚.. 내년 국민 1인당 이자 부담 76만원

가계경제 부담 우려.. 체계적 점검과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시급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지자체·교육청),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 한 해 동안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급해야할 이자비용은 38조505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 항목에 따르면 국채 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22조 8000억원이다.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8714억원(2014년 결산 기준), 교육청별 지방채 등 이자비용은 991억원(2013년 결산 기준)에 이른다.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및 이자비용은 2014년 예산안 기준으로 9조8346억원.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9000억원(2013년 결산기준)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 출자나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적자, 180조원에 달하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에 대한 이자,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이자비용 등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