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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방탄국회 우회적 비판 '청렴의무'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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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9-05 13:19:23 조회: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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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국회 우회적 비판 '청렴의무' 언급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검찰이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여야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렴의무'를 언급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지만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무거운 청렴 의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소장에도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부결됐다.
검찰은 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997 |
2014-09-05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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