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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공간은 금지업소? 부산동부경찰서 단속대상 아닌데도 표적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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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9-03 10:06:59 조회: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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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공간은 금지업소? 부산동부경찰서 단속대상 아닌데도 표적단속
단속보고서상 '위반유형'에 해당 없자 학교밖 200m 상대정화구역 위반 적용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가 성소수자 업소라는 이유로 부산에 있는 A 휴게텔을 단속해 해당 업주가 반발하고 있다.
동부경찰서와 해당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동부경찰서 소속 윤용운 경감 등 2인은 A휴게텔을 단속했다.
A휴게텔은 단속보고서상 '위반유형'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지만 경찰은 'OOO여고 앞 학교정화구역내 있는 OOO휴게텔이 밀실 8개, 샤워시설, 침구류 등 구비한 채 영업함으로써 금지시설 설치로 단속된 것 임'이라고 명시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이에 대해 A휴게텔측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휴게텔(자유업)’이 금지행위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면실과 샤워실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금지시설’로 간주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수면실과 샤워실은 휴게텔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어야할 기본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수면실을 밀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면실 출입구는 커튼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밀폐공간이 아닌데다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여 세무서에 영업신고 한 합법적인 업소이며, 상기 본인이 3월 1일 부로 신규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10여년 넘게 동일 업종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시설 간판 등에 ‘Only Membership’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업소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으며, 철저히 미성년자나 일반인들은 원천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단지 그 출입 대상자가 ‘성적소수자(gay)’라는 이유만으로 유해시설이나 금지시설로 낙인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A휴게텔은 " 국내외 성소수자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며, 성소수자들만의 건전한 친목공간"이라며 ".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퇴폐업소가 아닌 성소수자들의 순수한 소통공간일 뿐인데도 마치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여 유해한 업소인 것처럼 매도하거나 인식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경찰의 단속을 비판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일반인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될 수도 없으며,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없이 오로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성소수자만을 위한 공간중 하나로 존재해 왔다"며 법리 해석의 여지에 따라 그 기준의 모호성도 분명 있을 줄로 알고, 상기 본인과 같은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통속적인 법적견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휴게텔 영업신고도 마찬가지 이치에서 소방서나 세무서 등을 통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어 " 처음부터 ‘휴게텔’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텔이라는 업종이 자유신고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요건을 따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3월에 오픈하여 운영중인 업소가 하루아침에 ‘금지시설’로 낙인 된다면 개설자금 손실 등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불가피하게 되며 단지 성소수자전용 휴게텔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시설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도 이태원일대 성소수자 업소만을 표적단속해 논란됐다. 당시 용산경찰서도 이태원 D휴게텔, H 사우나 등을 단속한뒤 위반사항이 없자 '학교보건법'상 상대적정화구역 위반을 들어 이들을 단속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 주변에는 술집과 클럽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여 곳이 늘어서 있고,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경우 인근에 있던 대부분의 업소가 '불법'에 해당하게 됨에도 경찰은 단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D 휴게텔과 H사우나는 경찰의 단속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인 상태다.
H사우나 관계자는 "우리가 성매매 등을 주선하거나 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으나, 이곳은 그냥 모텔과 같이 성소수자들이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수면을 취하도록 해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이 되지 않자 학교보건법까지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D 휴게텔 관계자도 "학교주변 상대적 정화구역 200m라면 이태원 보광초등학교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거의 해밀턴호텔이 있는 구역까지 모든 술집과 피시방 등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인을 동성애자들의 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단속했고, 이에 동성애자 집단이 경찰의 단속에 반발해 스톤월에서 자발적으로 데모를 일으켜 거리로 나선 것이 계기가 돼 퀴어퍼레이드가 생겨났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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