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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12억 손해배상소송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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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9-01 15:57:15 조회: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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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12억 손해배상소송제기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985명이 해당 카드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민, 롯데,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985명을 대리해 3개 카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 재산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차 원고 모집 결과 각 사의 청구금액은 국민카드 약 4억원(812명), 농협카드 약 3억7000만원(545명), 롯데카드 약 4억3000만원(628명)으로 집계됐다.
청구금액은 유출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유출시 20만원,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공동소송팀이 진행하며 2차 원고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을 맡은 바른 장용석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8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음 추가로 시중에서 유통되어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던 종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704 |
2014-09-01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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