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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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 "軍 성폭력 피해자 83% 대응 생각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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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0 13:52:53 조회: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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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 "軍 성폭력 피해자 83% 대응 생각 못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 남윤인순)는 군인권센터, 진성준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수요일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군대 내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남윤인순 전국여성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성준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과 이유정 변호사,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여성위원회는 군인권센터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여군 100명, 병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군 당국이 집계한 통계자료(2009~2013)를 분석하여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군이 19%, 목격한 적이 있는 여군이 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42.6%) 보다 2명 이상인 경우(57.4%)가 더 많았으며, 이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군대 내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라고 여성위원회는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했으며, 대응하지 않은 비율은 83%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피해자 전출(17.7%)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위원회는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기준을 만들어 기소율을 높일 것과 관할관에 감경권 제한을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성폭력 전담조사 및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899 |
2014-08-20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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