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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싫다" 후임 살해하려던 공익요원 겨우 징역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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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0 09:15:44 조회: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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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다" 후임 살해하려던 공익요원 겨우 징역4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을 보기싫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던 공익요원에게 겨우 징역 4년에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27)씨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보다 1년이 많은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공익요원인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구청 내에서 후임인 다른 공익요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3시간 전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를 구입했고, 이 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행위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수원의 한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하게 된 후임 B(23)씨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 범행 3시간 전 철물점에서 40cm짜리 망치를 미리 구입한 뒤 오후 3시쯤 구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망치로 머리를 때렸으며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쫒아가며 망치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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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0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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