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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입원 환자 10명중 7명이 강제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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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23 20:40:22 조회: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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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 10명중 7명이 강제 입원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8만여 명 가운데 자신의 의사로 입원한 환자는 24%인 만 9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비율이 지난 2011년에는 천3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정신보건분야의 주요 핵심 이슈인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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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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