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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전혁 前 교육감후보 선거보전비용 12억 9천만원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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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7 16:29:15 조회: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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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전혁 前 교육감후보 선거보전비용 12억 9천만원 압류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중 12억9000여만원을 압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조 교수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지난 10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가 압류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조 교수는 선거비용보전금 39억3000여만원 가운데 압류된 채권액 12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조에서 추심 신청할 경우 채권자인 전교조 측에 12억9000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전교조는 조 교수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2010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주지 않자 지난달 선거보전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787 |
2014-07-17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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