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세월호 특별법, 국민 400만명 서명…입법 청원서 9일 제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4.16 특별법 청원 국민 대표단'과 함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의 공동 소개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실규명과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진실규명은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써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 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했고,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위해 2년+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들 두는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했다. 4.16 특별법의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이 잊히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4.16 특별법은 또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점을 특별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되도록 했고,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가족대책위 등을 비롯해 입법청원에 관여한 3개단체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의실에서 4.16 특별법에 대한 국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244 |
2014-07-09 13:13:57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