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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노동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로 노동자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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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6 09:03:15 조회: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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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동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로 노동자해고?"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악기제조업체 (주)콜텍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자 2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기각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조희대·양창수 대법관)는 (주)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양모(51) 씨 등 2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를 12일 기각했다.
이에 조계종 노동위는 “1심에서 정리해고 정당, 2심에서는 정리해고 무효, 대법원 ‘장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도 해고 사유’라며 원심파기 등 판결이 오락가락했다"며 "2013년 8월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콜텍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 공장의 영업 손실 상항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서울 고법 민사 1부는 2014년 1월10일 감정보고서의 내용을 뒤집어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으며, 6월 12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위는 "대법원의 판결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정리해고 해석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자본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나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위는 "콜텍은 흑자기업 이면서도 공장을 국내, 국외 이전 시키면서 정리해고 시키는 사업장에서 극심한 노사분규 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며 "한진, 쌍차, 풍산금속, 코오롱, 흥국생명, 한일유압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아직도 기나긴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흑자 기업이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회사 문을 닫고 공장을 해외 이전 시킨 악질적인 콜텍 회사의 반노동적인 행위가 여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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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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