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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당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부여 문제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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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5 15:54:31 조회: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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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당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부여 문제없다"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당)은 1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 형사사법체계 문제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당은 "우리당의 안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조사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수사 지휘와 판사에 의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적법성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는데 무엇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형사사법의 근간 훼손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울뿐인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정족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헌법의 개정, 국회의원 제명처리,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의 경우에 ‘가중된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의 안건은 이와 같은 사안이 아님으로 일반 정족수로 하는 것이 맞다"며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가족대표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의화 의장은 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참고한 법안이 내일까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결단의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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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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