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주희

이날 오후 7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판결 규탄 촛불집회’에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한 사법부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대에 오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판결은 불의”라며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술수를 부리는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굴욕을 선고하고 법 이외 배후 권력들에게 굴종하는 일”이라며 “청와대 살리려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오늘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 즉 원 전 원장에게 굉장히 좁은 잣대를 가지고 수 많은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선고를 방청한 박 사무처장은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오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황당한데 판사가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항소심에서는 이런 모순된 결론이 바뀔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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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국정원을 비롯해 거대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행정부가 불법대선개입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공작을 했는가.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코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며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이 제기한 문제가 명백히 옳았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원 전 원장의 1심 선고와 관련 “반쪽짜리 승리”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정원이 조직적, 정치적 선거 개입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한 것은 맞지만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헌법을 우롱하고 스스로 법의 권위를 짓밟은 자살골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