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가장해 국내로 잠입,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공안 수사’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양상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동신문센터, 국정원,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걱정원 조작원을 해체하라”(솔롱**), “간첩제조 실패한 자 간첩죄가 마땅하다”(불**), “아 언제까지 이런 조작을 보고 있어야 하는건가”(z*), “연이은 국가조작원 개망신.. 이제 국내를 떠나 세계적 망신거리”(머*), “독재정부가 돌아왔는데 이름을 다시 중앙정보부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한**), “국정원 폐지해라 간첩조작단”(근조****), “간첩은 잡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거죠 풉!”(너비**) 등의 비난 반응들을 잇따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