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고 지시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삼은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피해학생은 당시 양호실에서 치료까지 받고 온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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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그대로 문제를 내거나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행위를 일삼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A씨가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처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졌지만, 학교가 다시 소청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피해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 지적하며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 처분을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