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김기춘 증인 출석과 특별법은 별개.. 수사·기소권 중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31일 째 단식을 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김기춘 실장 출석’ 카드로 또 다시 세월호 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도 (청문회에) 나오라는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 또 다른 사람들과 연계돼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송영길 두 분이 나오면,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실장도 당연히 나가야 된다“며 김기춘 실장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이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을 바꿔 김기춘 실장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의 절충을 모색하려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해줬으면 나도 세월호 합의안을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밀어붙이려 했다”며 “의원총회에서 표결했으면 여야 합의안이 추인됐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그 정도 협조도 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게 됐다”며 “새누리당도 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으니 우리와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냐”며 거듭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주문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13일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보와 타협은 없다”며 “7일 합의를 파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협상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견을 가진 의원 한두 명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돌파구가 없겠는가 그런 정도”라며 “의원 대부분은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 정치는 대화니까 야당과 대화를 계속하라’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또 다시 강행처리를 시사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김기춘이 나와서 모르쇠면 끝나는 일. 수사·기소권이 중요하다고!”(@mor****), “기춘대원군만 닦달하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까? 수사권·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공염불이다”(@58j****), “김기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특별법은 별개. 김기춘 출석 모르쇠 일관하면 아무런 의미 없음. 증인 채택 문제는 정치꾼들의 역학”(@ocu****)이라며 분노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박영선이 특별법 협상을 잘못한 데에 대해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ess****), “박영선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새민련 큰일이다”(@TC_****), “벙법없다. 새민련은 박영선 불신임 통과시켜라!”(@han****)라는 등 박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