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합의 즉각 철회.. “제대로 된 특별법 공개논의 재개해야”
수사·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정의당이 “양당의 합의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고 힐난했다.
정의당 세월호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그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진상조사위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양당 합의는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 온 새누리당의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준 것일 뿐, 유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이나 타협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정의당은 오늘 양당합의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당은 일방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한 공개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합의 이전에 국조특위 차원에서 논의 되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양당이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원위원회라도 소집해 350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그대로 상정될 시 13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